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계산 시행시기 찬성 반대 간략정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여부에 대해 이야기가 많습니다

20년에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23년에 시행됐어야 하는데

2년 유예되어 25년 1월 1일에 시행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무려 22~27.5%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거래로 1.2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소득(1.2억)에서 기본 공제금(0.5억)을 제외한 금액(0.7억)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평성 문제

금투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데요

검은머리외국인이란 단어가 떠오르네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율을 적용 받고, 기관의 경우도 법인세를 적용받기는 하지만

금투세에 비해 세율이 낮은 것도 사실이네요

오히려 증권거래세의 인하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증시 충격

연간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주식으로 잘 버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일테니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구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럼 그 1% 의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장이탈까진 모르지만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는 의견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라도 20%씩 세금 내면서 국내증권을 거래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겠죠, 이를테면

1인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겠구요

아예 국내증시 비중을 줄이고

보다 매력적인 해외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겠구요

요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가 자칫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세수 효과

한편, 금투세 도입으로 확보될 세금은 3년간 약 4조 3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투세 찬성,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 주장이 여럿 있지만

아무래도 전 개인투자자다 보니,

숲이 아닌 나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투자자들의 투자환경과 국내증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지아빠의 소소한 경제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