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2법 폐지1 2024 임대차2법 개념 폐지 찬반입장 간단정리 임대차 2 법과 3 법.. 부동산에 대해 관심 없던 저도 들어본 단어입니다. 임대차 2 법의 폐지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차 2 법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임대차 2법임대차 2 법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입주자)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그러니까 2년 더 지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요. 정당한 사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나 목적을 입증한 경우-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 2024.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